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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협상 종료 ‘합리적인 균형점’ 찾을까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별로 1차 협상을 모두 마친 가운데, 건보공단이 강조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급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넉넉한 ‘밴드’를 요구하는 한편, 저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강조하며 인상률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병원·치과·한의·약국 등 공급자단체는 12일, 14일에 걸쳐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원=수가협상단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1차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유형이 유례없는 역성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대비 2020년 의원의 모든 지표가 감소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 의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하는 것이다.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급은 코로나 감염관리나 방역에 소요된 재정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강조했던 것은 순수진료비 자체가 감소된 상황에서 의원의 인력 고용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타 직역도 약간씩은 늘었겠지만 24% 이상 늘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더 많이 뽑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는 최저임금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창출에 공헌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매번 협상 종료일 자정이 돼서야 공개되던 밴드를 사전에 공개해 협상이 새벽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수가가 정상화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수가가 돼야 한다”며 “의원이 가장 많은 8번 결렬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결렬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병원=12일 1차 협상을 진행한 병원은 급여비 외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방역·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가협상단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병원은 건보 급여비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회계 결산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급여비 외의 진료수입, 건강검진이나 비급여가 상당부분 줄었고, 대신 인건비 등 비용은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GR 모형의 보완해야 할 단점들을 지적해 왔다. 공단에서도 노력해 왔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SGR 모형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과=치협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수가인상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수가협상단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12일 인사말을 통해 “치과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가 짧은 시간에 급증해 그동안 유형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가 되면 실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줄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진료비 확대로 인한 수가협상 불이익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유형과 다르게 치과는 보장성 확대 항목을 보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기다렸다가 올 수 있는 내용이 많다.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전부 기다렸다가 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고, 심한 경우 4년씩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며 “순간적으로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유형의 특성이 전혀 반영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마 부회장은 치과 역시 대부분 개인의원인 점으로 인해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약국=약국가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며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 조제료는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수가협상단장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2일 “예전에 한달에 한번 오던 것이 세 달에 한번 처방이 나오고, 병원에서 세달치 1년치 처방이 나오다 보니 조제료는 줄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났다”며 “장기처방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직역과는 다르게 종업원 수가 늘어난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의=14일 1차협상 마지막 주자로 나선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이 지난해 거의 모든 경영지표에서 5등이라며 환산지수 인상과 보장성 강화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상 후 만난 수가협상단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올해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기대하는데 공단에서 난색을 표해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실손보험 배제 등으로 문턱이 높은 점을 어필했다. 환산지수도 중요하지만 보장성 강화도 많이 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2019년 시작된 추나요법 급여화 건보통계를 보니 초기 추계 1000억원의 500억원을 못썼다. 반도 못쓴 추나요법을 환산지수나 보장성 강화로 보전해 달라고 어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체 진료비, 기관 수, 경영지표, 실수진자, 내원일수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한의의료기관이 5등이다. 경영수지가 2016년 수준보다 낮아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모든 단체별 협상 인사말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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